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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펑타이구 시장감독관리국 소속 각 부서, 칭다오시 각 구 시장감독관리국: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 편의화 개혁 심화를 위해, 베이징시 펑타이구 시장감독관리국과 칭다오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외국인 투자자 주체자격 서류 상호인증 방법(시행 초안)」을 제정하였기에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오니, 실제 상황에 맞추어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시 펑타이구 | 칭다오시 |
2026년 9월 9일
외국인 투자자 주체자격 서류 상호인증 방법(시행 초안)
제1조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 편의화 개혁을 심화하며, 외국인 투자 시장주체 등록 시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자 주체자격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외국인 투자자"란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의 투자자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실행한다.
제3조 본 방법은 베이징시 펑타이구 및 칭다오시 양 지역 시장주체 등록기관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 시장주체에 적용된다.
제4조 본 방법에서 “주체자격 서류”란 다음을 말한다.
(1) 해당국 주관 기관의 공증을 거쳐 주재국 중국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 주재국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거친 후, 다시 중국 주재 해당 제3국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인 투자자 주체자격 서류.
(2) 투자자의 소속국이 「외국 공문서 인증 면제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 주체자격 서류는 해당국 주관 기관의 공증 문서와 현지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추가 증명서(중국이 주권국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중국과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는 제외)를 말한다.
(3)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 투자자의 주체자격 서류는 별도 규정 또는 협정에 따라 현지 공증기관의 공증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시장감독총국에서 제정한 제출자료 규범 요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최신 요구사항을 따른다.
제5조 베이징시 펑타이구 또는 칭다오시 중 어느 한 등록기관에 외국인 투자 시장주체를 이미 설립한 외국인 투자자가, 공증 인증을 받은 주체자격 서류 원본을 이미 제출한 경우, 주체자격 서류의 유효기간 내에 있거나, 명시된 유효기간이 없고 공증 인증 서류가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타 지역에 추가 투자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기설립된 외국인 투자 시장주체 등록기관의 문서 보관 부서에서 발급한 문서 보관 확인 도장이 찍힌 주체자격 서류 사본을 주체자격 자료로 제공하고, 「외국(지역) 투자자 주체자격 서류 상호인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한다. 주체자격 서류 원본에 최초 적용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호인증에서 양 지역 모두 이를 인정한다.
제6조 외국인 투자자가 제5조에 따라 주체자격 서류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 주체자격 서류 사본에 기재된 외국인 투자자 관련 정보가 투자자의 현재 정보와 일치하고, 투자자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본 방법은 외국인 투자 시장주체의 변경, 등록말소, 신고, 주식질권 설정 등록 및 외국인 투자 합병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주체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제8조 베이징시 펑타이구와 칭다오시 양 지역 시장주체 등록기관은 긴밀히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직권과 책임에 따라 사후 관리 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9조 펑타이구와 칭다오시 양 지역 시장주체 등록기관은 베이징시, 산둥성 인민정부의 배치 요구에 따라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자 주체자격 서류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며, 외국인 투자 시장주체 등록 편의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전면적인 개방 신구도를 형성하도록 추진한다.
제10조 본 방법은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2029년 9월 9일까지이다.
붙임: 「외국(지역) 투자자 주체자격 서류 상호인증 신청서」.
붙임:
외국(지역) 투자자 주체자격 서류 상호인증 신청서
외국(지역) 투자자 정보 | 투자자 명칭/성명 | |
증명서(허가증) 종류 | ||
증명서(허가증)번호 | ||
설립(변경/주식질권 설정) 예정 외국인 투자 기업 정보 | 기업 명칭 | |
기설립 외국인 투자 기업 정보 | 기업 명칭 | |
통일사회신용코드 | ||
설립시간 | ||
등록기관 | ||
본 신청인 및 서명인은 기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1) 투자 예정 기업의 사업 범위에 사전 허가 사항이 포함된 경우; (2) 기투자 기업이 경영이상명단에 등재되거나 중대한 위법신용명단에 등재되어 있으며 신용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3) 기투자 기업이 현재 입건 조사 중이거나 행정강제조치를 받고 있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 중인 경우; (4) 기투자 기업이 영업허가증이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거나, 해산된 경우; (5) 기타 적용 불가 사항. | ||
신청인 및 서명인은 이상의 약속 및 기재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허위 등록 또는 기타 위법 및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행정집행 부서의 제재와 징벌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정대표자 서명: 외국(지역) 투자자 서명(날인): 년 월 일 | ||
주: 1. 여러 외국(지역) 투자자가 공증 인증 자료 상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2.법정대표자란: 설립, 변경, 신고 또는 주식질권 설정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법정대표자 또는 합자기업의 업무집행 파트너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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